📌 당근마켓 중고거래, 하자 있는 물건 사진으로만 보여줘도 불법일까?

중고 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당근마켓,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에서 하루에도 수천 건의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근마켓은 위치 기반의 간편한 거래 구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중고 물품을 손쉽게 사고파는 데 활용하고 있죠.

하지만 그만큼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았어요”, “사진으로는 안 보였는데 하자가 있었어요” 등과 같은 분쟁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자가 있는 중고물건을 사진으로만 보여주고 판매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또 신고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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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요약: 하자 있는 물건, 사진으로 고지하고 판매

“당근마켓에서 유니폼을 판매했습니다. 하자가 있는 부분을 사진에 명확히 찍어서 올렸고, 직거래로 만나 확인하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구매자가 거래 후 환불을 요청하며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거 불법인가요?”

이런 상황은 실제로 많은 당근 사용자들이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정말 판매자가 신고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구매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걸까요? 법적 기준과 실제 대응 방안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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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시 '하자 고지'의 법적 기준은?

중고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자에 대한 명확한 고지와 구매자의 확인 기회 제공입니다. 다음 네 가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설명

하자 고지 여부	판매자가 하자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해당 내용을 고지했는지
고지의 명확성	사진이나 설명으로 하자가 소비자 입장에서 충분히 인식 가능한 수준이었는지
확인 기회 제공 여부	직거래 시 구매자에게 직접 물건을 확인할 기회를 줬는지
기망 의도 유무	하자를 숨기거나 일부러 안 보이게 처리했는지 (사기죄 성립 여부와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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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불법일까? 결론은 'NO'

• 사진에 하자가 명확히 드러났고
• 직거래로 만난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라고 권유했으며
• 구매자가 이를 직접 보고 동의 후 거래했다면

👉 법적으로 판매자가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또한 민사상 환불 의무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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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할 거예요”라고 협박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나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거나, 환불 책임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아래 대응법을 참고하세요.

1. 증빙자료 확보

• 하자가 있는 사진
• 당근 채팅 내용
• 직거래 날짜 및 대화 기록
• 현장에서 구매자에게 확인을 권유한 발언

이 모든 것이 판매자의 방어 근거가 됩니다.

2. 정중한 의사 전달

“사진에 하자가 명확히 표현되어 있었고, 직접 확인 기회를 드렸습니다. 의도적인 기망이 없었기 때문에 환불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고, 법적 근거에 따른 설명만 담백하게 전달하세요.

3. 지속적인 협박이 있을 경우

“더 이상의 비방, 신고 협박은 법적 대응하겠습니다”라는 의사표시 후 연락을 차단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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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판례에서도 확인된 기준

소액 중고 거래에 대한 사법적 판례는 많지 않지만, 비슷한 민사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판단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하자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고지했으며, 구매자가 확인 후 자발적으로 거래에 응한 경우, 거래 이후 발생한 하자 문제는 구매자 책임으로 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가소 XXXX 판결 요지 발췌)

즉, 하자에 대한 고지와 확인 기회가 있었던 경우라면 판매자는 민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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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A)

Q1. 하자를 몰랐는데, 거래 후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요?

A. 판매자도 하자를 몰랐고 고의가 없다면, 일부 민사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 제품 특성상 “감가상각이 당연한 전제”이므로 거래 전 안내가 중요합니다.

Q2. 사진에 하자가 ‘희미하게’ 보였는데 구매자가 인지 못했대요.

A. 법적으로 중요한 건 ‘일반인이 인지 가능한 수준’입니다. 사진이 너무 흐릿하거나 하자가 불분명하게 표현된 경우, 구매자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Q3. 당근마켓이 제 계정을 정지할 수 있나요?

A. 정지 여부는 신고의 누적 여부와 플랫폼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1회성 신고로 즉시 정지되지는 않으며, 고객센터에 자료 제출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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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팁: 거래 전 하자 고지 시 이렇게 하세요!

• 📷 하자 부분은 근접 촬영으로 찍어 업로드
• 📝 설명란에 “OO 부분에 하자가 있습니다. 사진 참고 바랍니다” 명시
• 🤝 직거래 시 “하자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라는 말 꼭 하기
• 🗂 채팅 기록 및 거래 날짜, 장소 캡처해 보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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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정리

중고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만, 법적으로도 ‘정보 고지’와 ‘기망 여부’가 중요합니다.
당근마켓에서 하자 있는 물건을 판매할 때는 명확한 사진 고지와 확인 기회 제공만 잘 지켜도 문제 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신고를 받았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증빙 자료를 차분히 모아 대응하시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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